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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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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성매매 등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사실이 더 있는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잇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며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절히 대응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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