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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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온 성실한 인재이자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