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였고, 구속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속에서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