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하였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을 검토하고 있었고, 강간으로까지 의율이 검토되기까지 하였던 바, 의뢰인은 당장에 구속되거나, 법정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범죄로 의율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정들을 검토해야 했기에 변호인들은 모든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피해자는 몹시 두려워하여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법리적으로는 강간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다양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부각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사유를 부각함으로써 가능한한 처벌의 수위를 줄여야 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죄질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을 할 수 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변론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나 고지를 면제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인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이 되며, 신상이 공개되거나 고지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직업 수행에까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최적의 변호인단을 만날 수 있었고, 최선의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방면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