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3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호텔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갈 시점의 정황,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CCTV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장소와 피해 여성과의 대화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반면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구두 진술마저 번복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로인의 범행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