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법정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규칙상 해고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우리 로펌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이고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들을 변론하는 한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본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당시 법정 벌금형 상한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한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해 충실히 변론해온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