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한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가정파탄 등 부차적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 업주의 휴대전화 및 성매매여성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세 자녀를 가진 유부남으로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나누었고, 이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인정하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