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1년 6월
조회수 1943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주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2년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보냈고, 이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을 사칭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수년간 속였고 빌린 돈의 상환을 미루면서 추가 금원을 계속 요구하는 수법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기망하여 의뢰인측에 큰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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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내역 정리 및 녹음파일 분석 후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 및 대질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추가 자료 및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속 기소, 법원은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바,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을 적시에 방문하여 가해자가 죄적을 은닉하기 전에 고소를 할수 있었고, 형사절차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주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2년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보냈고, 이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