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가족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의뢰인을 괴롭힐 의도로 의뢰인이 사업체의 금전을 횡령하고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의 폭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조금이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모함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매정한 아내 및 며느리로 전과자가 될 수 있었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친족상도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측도 이에 맞서 여러 가지 법리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변호인은 이에 더 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족 사업체에 대한 횡령혐의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혐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