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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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문구용 가위로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뿐,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을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단 1회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상대방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대질 조사 및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무실에 들어갈 때의 정황, 사무실 안에 목격자인 여직원들이 있있던 점, 사건 당일 이후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20년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