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범죄 피해를 입어 상당히 겁에 질려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범죄 기간이 길고, 피해 사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일부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입증이 까다로워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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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과 사건 검토를 통하여, 사건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취합하고,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입었던 범죄피해를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가해자 및 공범 3명은 모두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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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 고소 이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피해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피고소인의 반박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이 없었던 경찰 수사 단계를 진행함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었으나 이후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훨씬 수월해진 사건 진행과 적절한 의견 제출을 통해 결국 가해자가 구속기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