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실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담당검사님을 설득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에 대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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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장난을 치던 중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과 아울러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