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및, 원아들을 돌보는 담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아 중 한명의 어머니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몸에 상처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나, 어머니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CCTV를 확보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 하나 하나를 특정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하나 하나로 특정하였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범죄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장 선생님은 사건 수사가 길어지거나, 기소가 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재지정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질수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재지정 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해당 원아의 진술을 확보하고, 행정기관 역시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CCTV 영상 내의 행동을 분석해 나갔던 바, 의뢰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될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최초 CCTV 내 영상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어떤 것을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영상 확인 단계부터 변론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수사관이 각각 정서 학대나 신체적 학대 혹은 방임 행위로 의심하는지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3명의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마친 뒤 즉시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위 의견서에는 의뢰인들이 혐의가 없다는 법리적인 의견 외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어린이집의 자료들, 아동과 그 교육 영/유아의 심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과 논문을 인용한 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었고, 참고 서적과 논문만 30여권이 인용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아동심리와 아동 교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 및 발췌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쟁점별로 의뢰인의 혐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혐의점을 논박하여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장기간의 고민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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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교육 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소명해야 하는 바, 혐의없음 의견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이론이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소명하였고, 재지정 신청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