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의 우려가 있으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에 자신의 가방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결코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무척 억울해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방이 앞에 서 있던 승객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아울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좀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