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취업을 함께 준비하던 여성이 취직을 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차 시간이 끊기자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서 자려던 여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집에 데려가려고 하였고, 자려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주장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정황상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수많은 문자를 보내는 등 합의 과정도 매우 험난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보낼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최초 원하는 금원에서 30퍼센트 가량 감액한 액수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합의에 이른 경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추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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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 성범죄자 전과자가 될 법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였고, 특히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청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마음 편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