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자신의 코트 안에 휴대폰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집에서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절도범이라며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도로 볼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적어도 휴대폰 주인과 그의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할지 매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없이도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휴대폰을 가져다주기 위해 매장으로 돌아왔던 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았던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과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절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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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은 전과가 생길 경우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 수사기관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예단을 주는 전과입니다. 통상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물품의 변상 이외에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