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준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주요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 피해자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CCTV상에서 완전히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바, 이를 부인으로 일관할 시 법정에서 구속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검토한 시점이후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변론방향을 재정립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죄질을 가볍게하고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부인 이유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재정립하고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