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게 한 표현의 수위, 횟수 및 정도를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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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또다시 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 정도가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