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6.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6회에 달하여, 특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해가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었던 기존 사업을 정리한 후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실,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갈수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우려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