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처벌불원의사가 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중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가 매우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귀국한 사실에 비추어보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1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판결보다 감형이 이루어질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