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8월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중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개진하면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