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내에서 만취상태에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서 승강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훨씬 상회하는 소주 7병을 마신 후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서 자신이 내리는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서 술에 취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지하철 역사 내부 cctv 녹화 증거가 명확히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자마자 바로 울면서 신고를 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 또한 성범죄자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검찰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드려서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변호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가 된 사정 및 다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다시 한번 검사에게 변론을 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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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성적욕망을 한순간 조절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낼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시켜 결국 성범죄자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