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9. 말경의 새벽 즈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울 00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어께 및 팔이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부딫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중요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사정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 여성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의뢰인이 추행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추행을 시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 사건 신고가 오해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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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과정 및 의견서 제시 등을 통하여 변호인으로서 깊이 있게 조력하였고 경찰과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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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제반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적절히 제출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