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병원의 간호보호사 업무 특성상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 근무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매우 엄격히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간호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개인 물건 조사, 알콜 측정, 주사과정에서 간호사 보조, 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외출을 한 이후 병원에 복귀하여 알콜 측정을 하였는데 알콜 반응이 나와서 격리 된 장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병원 업무지침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충실히 실행하였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잠시 잡아 당긴 사실만 있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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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환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폭행죄가 있었다고 고소한 상황에서도 평소 업무진행과정과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부인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