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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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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당시 검거한 경찰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이미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심사숙고하며 기록을 검토하였고 특히 당시 채증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경찰관의 진술이 본 영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착실한 성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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