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피고인의 주장은 배제된 채 피해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모두 의심을 받으며 조사가 이루어졌고 힘들게 조사를 마쳤으며 결국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샅샅히 뒤졌고 의뢰인과 충실히 상담하면서 혐의를 벗을 증거들을 샅샅히 찾아내었습니다. 검찰조사 때 강압적인 자백을 요구하던 수사관과 크게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할 정도로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판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와 고소인을 모두 증인석에 앉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결이유에는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를 차용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요즘 추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어 매우 중한 범죄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믿고 결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