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이전까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로 전과자의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굳은 바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본 죄명으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당시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서에 반영하였고 이후 이를 의견서로 제출한 후 검사님께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간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답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더라면 의뢰인은 최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서면과 조서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