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딸을 두고 약 8년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의 해결과 어린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여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남편 A씨는 근무지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송달한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상간녀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였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증인 자격으로 나온 A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에게 소장 부본 송달을 회피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였고 이후 A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친한 직장 동료 사이 또는 약간의 호감 정도만 있던 사이였음을 주장하는 남편 A씨와 상간녀 B씨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에도 적극 활용하여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임을 적시하는데 도움을 더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딸은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편 A씨 소유의 집에서 나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사 시점을 약 1년 후로 늦추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수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 파악하여 남편 A씨와의 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로 반영하며 상대방 대리인과도 조정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남편 A씨와의 이혼 성립과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으며 어린딸과 1년 후 이사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녀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혼 소송과정에서 남편 A씨는 끝까지 유책배우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주장은 재판부로부터 신빙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정파탄의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주장 및 증거 입증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A씨와 이혼을 하고 남편의 명의의 집에서 당장 나가야 했던 상황이나 자녀 문제로 1년 후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조정에서 노력한 결과 1년 뒤 이사하기로 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A씨에 대한 이혼 등의 청구 및 상간녀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양 사건을 모두 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소송이 서로 연관돼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혼 또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과정에서 남편A씨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상간녀 B씨는 깊은 내연 관계가 아니었음을 극구 부인했으므로 효과적인 주장과 증거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자칫하면 두 사건 모두 힘들어질 수 있었으나 부정행위 사실에 관해 효과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남편 A씨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이사 시점 연기 등 특수한 사정 및 요구사항을 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딸과 즉시 살던 집에서 나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