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인 아내분은 남편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도우미와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잦은 철야로 알았던 남편의 일상이 유흥업소 중독과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의 외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과 재산분할 6,000만원, 자녀 양육비로 80만원 지급 판결로 상당한 위자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정신적 쇠약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던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달림을 상담을 하며 지레 짐작할 수 있었으나 모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담을 시작한 날로부터 담당 변호사로 소송을 준비하기까지 의뢰인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거짓말을 사실이라 믿으며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담해 온 사실을 밝히면서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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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인 기피증 증세도 보이는 상황이었고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았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했으나 경제력이 없던 탓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에 남편의 유책 행위를 사실관계에 따라 부각시키면서 혼인기간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해왔던 점 등을 적절하게 녹여내 서면 작성을 하였고 가정을 등한시 한 채 중독적인 업소 출입으로 재산 탕진에 일조한 점, 외도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는 부분에도 강력히 집중하였습니다.

신속히 소송이 마무리 되길 바랬던 의뢰인의 바램과는 달리 상대측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며 뜻하지 않게 예상보다 길어졌으나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그에 따른 명백한 입증 자료 제출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답변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며 재판과정에서도 유책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담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명백한 증거 입증과 가사 노동 그리고 자녀 양육에 전담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앞서 재판부에서도 이미 의뢰인측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6,000만원 그리고 자녀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거짓말하며 외도를 일삼고 유흥업소의 중독적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한 남편으로부터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독박 육아를 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담을 해온 자로서 그 기여도가 반드시 인정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였고 양육비 지급이 간절하였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소송대리인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과도 긍정적이었지만 상당한 위자료금이 인정돼 매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