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손녀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전면을 밀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이니 진실이 밝혀지겠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거짓 진술만으로도 억울하게 혐의 인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CCTV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의뢰인의 다리 부위만 비추고 있으나, 상체를 움직였을 경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다리 부위의 움직임이 없는 점, 피해자는 60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40대 마른 체구의 여성인 점 등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제반사정 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까지 당하게 된 사안으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