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로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과거 행적,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현장에서 적발당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재범이나,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