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른 출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자녀를 위하여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이 두 돌이 된 무렵부터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던 날을 기준으로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상간남과 집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쉽까지 이어진 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계속하여 상담을 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메시지를 불륜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곧바로 증거보전신청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별거한 직후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내의 산부인과 방문내역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함으로써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소송 진행 중 명백히 밝혀졌으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아내와는 조정에 응할 수 있으나 상간남과는 결코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조정기일에서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상간남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태도와 사과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간남이 의뢰인(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 판결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액수도 3,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므로 결국 각각 부담하는 위자료는 3,000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각종 증거신청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정도에 따른 심각성에 집중하면서 개별적인 책임까지도 강조한 결과,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