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목격자의 증언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한 변호인은 형사조종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는 당초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동종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선처사례를 들고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이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