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을 기소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