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이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인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해 전력이 있고,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벌금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의 유지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검찰에 주장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의뢰인의 가정유지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고, 이 후 가정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의뢰인의 가정유지의사를 받아들여 교육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수강 40시간 및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