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본 변호인은 즉시 선임을 한 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대여성과의 관계, 댄스 업계의 특성상 동료 및 직원들 간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평상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행의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