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막바지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신상정보공개고지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