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마등이용촬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도중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일단 무죄가 가능한 부분부터 분석하기로 하였고 혐의가 확실한 부분은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상태로 피해자의 진술,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진술전문가의 분석보고서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정액반응 등에 대해 탄핵해야 할 상황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1년 가량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소환되지 않아 직접 변호인과 본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증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살펴 유죄를 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이마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청춘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낼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현장에서부터 다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불출석하던 증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결국 만나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출석 요청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