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남자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상대방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고 특히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이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국과수를 통해 당시 사고가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인지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기존에 받았던 코 성형수술의 상태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여 편취범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인과관계의 유무, 편취범의가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심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현재의 직종에 근무해야 할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동종업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의 부존재 및 편취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 및 검찰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