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먼저 담당경찰에게 요청하여, 검찰 송치를 미루고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잠결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운전장치를 실수로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A가 운전한 사실 및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은 A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주로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검사직무대리가 담당검사로 지정되어 A가 억울함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약식 명령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직무대리와의 면담을 통해, A에게 충분히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의 운전행위를 부인할 결정적인 블랙박스 증거영상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해당 경찰서를 찾아 누락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하는 한편 관련 증거들을 추가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간곡한 요청에 검사직무대리는 이례적으로 직접 A를 소환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변호인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A의 억울함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직무대리는 A에게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A는 정식 임용을 앞둔 공무원으로, 무혐의 처분이 아닌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 가벼운 형량이라도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운전행위를 부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고, 경찰 측 증거 송부 누락과 검사직무대리 배정으로 인해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의 선고를 받을 위험이 컸던 이 사안에서,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과 적극적 증거 수집 및 의견 피력에 힘입어 검찰 송치 1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