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약혼녀는 의뢰인과 절친한 친구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고서 고심 끝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무죄판결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수사과정 및 1심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인 측 가족들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함은 물론 무고죄의 위험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바, 본 변호인은 선임부터 사건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공판검사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판검사의 항소이유서 작성을 조력하였고, 본 변호인도 공판검사와는 별도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과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피고인 측 변호인의 추궁과 압박에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변호인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을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