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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등) 항소심: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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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징역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죄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였음에도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중한 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과중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범한 죄는 실질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심층적인 구속 피고인 접견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시일 내 구속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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