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들의 범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의뢰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들의 젊은 나이와 안타까운 범행 동기, 의뢰인이 대전에 떡볶이집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 자료들을 경찰과 법원 단계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각자의 안타까운 범행 동기와 개인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1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