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며, 만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해당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변호인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영장이 발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시켰습니다.

나.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즉시 수집하라고 조언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주고받은 대화내용, CCTV 화면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었다나는 취지로 자신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행하였던 업무는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연애를 하였다는 점, 고발을 한 현재의 남자친구와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라.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과 고소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거에 대한 검찰에 결정에 대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변의 타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자신의 인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마저도 잃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었고, 법원 재판까지 받는 일 없이 기각 결정을 받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