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성관계를 포함한 스킨십과 애정표현이 거리낌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입금내역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다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성관계 당시의·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