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8. 14.경 피해여성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 1명과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2:1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일행 1명이 술에 취한 자신을 함께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2:1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특수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또는 3항)의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 CCTV영상, 성관계 당시의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