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모초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오던 도중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범죄와 결합된 폭력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며, 가계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어머니를 봉양할 수익이 없어져 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반드시 선처를 바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를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위해 송치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정상 등을 설명하며 합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가계환경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가계와 기존에 전과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정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구두변론한 내용을 의견서로 조금더 면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기타 정상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