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중하며,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있었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사건 당시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신고경위에 의문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 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은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