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하여 이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바, 새롭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해외여행(해외업무로 인한)에 결격사유가 문제가 되어 재취업을 할 수 없었는바, 의뢰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을 이어나갔고,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 및 범행경위는 물론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직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반드시 해위여행에 결격이 없어야 하는 직군임을 확인한 뒤에는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고, 본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어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되었고, 재취업은 요원한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