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학원의 여학생(사건 발생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는바, 구속영장신청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YK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한 상태였는바, 향후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있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매우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맺은 어린 학생이 만13세미만의 자로 아무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5년 이상의 구속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장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만13세 미만의 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정황을 정리하여 죄명 변경을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맺은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직접 찾아가 법리적으로 죄명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와 변경된 죄명에 따를 경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은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실제 사실관계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